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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후 보상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가 오랜 기간 회사에 기여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법적 권리이며,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시기를 놓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강화된 고지의무와 지연이자 제도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기업은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관련법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 지급 지연은 불법이 됩니다.
14일이라는 기한이 중요한 이유
법에서 명시한 ‘14일’은 단순한 행정적 기한이 아니라, 지급 지연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기준선입니다.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지연 시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벌금형)
- 지연이자(연 20%) 부과
- 근로자의 진정 제기 및 민사 소송 가능성
따라서 퇴직금 지급일은 사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 기한’이며, 단순한 내부 규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사용자 법적 책임
1.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가능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사용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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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 증가 가능
특히 반복적으로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사업장 전체에서 관행적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합니다.
2. 민사상 지연이자(최대 연 20%) 발생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지급기한(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적용
-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 한도 내에서 부과
- 민사소송 시 판결문에 포함되어 강제 집행 가능
예를 들어, 퇴직금 2,000만 원을 지급기한보다 60일 늦게 지급했다면, 약 66만 원(2,000만 원 × 20% ÷ 365 × 6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셈입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대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당 사업장은 체불임금 조사 대상이 되며,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 노동부 블랙리스트 등록
- 각종 정부지원사업 제한
- 언론 공개 및 사회적 신뢰도 하락
실제 2024년 기준 퇴직금 체불로 제재받은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4만여 곳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퇴직금 관련 감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방법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간 및 퇴직일
- 퇴직금 미지급 사실과 관련 증빙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출석 및 소명 요청을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 명령 및 형사 고발 조치가 뒤따릅니다.
2. 민사 소송을 통한 퇴직금 청구
고용노동부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급 요청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제기
- 지급 명령 또는 판결 확정
- 강제집행(압류 등) 진행 가능
소송을 통해 퇴직금 외에도 지연이자 및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통한 자산 보호
사용자가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 예정일 이전 또는 직후에 사용자 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 회피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실무적 대응 전략
퇴직금 지급을 놓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퇴직금 예상액 미리 통지
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전 퇴직금 예상액과 지급 예정일, 지급 방식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급 지연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 법적 분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내부 인사 시스템에 자동 지급 일정 반영
급여 시스템 내에 퇴직일 기준 자동으로 지급기한을 알림하거나, 회계팀에 퇴직자 목록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실수 없이 지급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연 발생 시 즉시 근로자와 합의 및 서면화
부득이하게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에게 연락해 지급 연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확한 지급일을 확정해 두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의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에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현재,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에 대한 법적 대응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해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책임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은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닌, 법적 책임의 기준점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며, 사용자 또한 시스템화된 절차를 통해 법을 준수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